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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세무사항들

최고관리자 — Tue, 10 Nov 2026 11:17:12 +0900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조합장 및 조합 임원분들이 알아야 할 세무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재개발조합원이 알아야 할 사항들

최고관리자 — Thu, 29 Oct 2026 11:22:37 +0900

재개발조합원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기준

최고관리자 — Mon, 12 Oct 2026 11:56:46 +0900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기준입니다.

1+1 주택공급은 조합원의 법정 청구권이 아니다

최고관리자 — Mon, 21 Sep 2026 11:48:29 +0900

1+1 주택공급에 대해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두채를 신청할 수 있는 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가 어떤 조건으로 두채를 받을 수 있는지, 추가주택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 지에 따라 조합의 수입과 다른 조합원의 부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조합원이 기준을 이해한 상태에서 분양신청과 총회 안건을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사업에서 공유지분자가 단독 분양대상자가 되는 경우

최고관리자 — Tue, 25 Aug 2026 16:02:52 +0900

재개발구역 내의 1주택 또는 1필지를 여러명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을 합하여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고

공동 주택 1채만 공급하나, 예외적으로 각자 독립된 단독 분양대상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선거인 명부를 선거운동원에게 전달한 조합장 후보의 불법 여부

최고관리자 — Wed, 19 Aug 2026 10:05:24 +0900

조합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인 명부를 전달한 조합장 후보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조합설립 무효.취소 소송중에 기존 동의서를 재사용 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 결정)

최고관리자 — Fri, 14 Aug 2026 10:59:41 +0900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 승계

최고관리자 — Wed, 12 Aug 2026 10:41:04 +0900

투기과열지구내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할 때 참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원 지위 회복을 정하는 정관변경 유효한가?

최고관리자 — Tue, 11 Aug 2026 10:45:05 +0900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대상자가 된 이후에 재개발조합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원 지위 회복을 정할 수 있을까요 ..

감정평가 완료 후 평가금액 수정, 가능한가?

최고관리자 — Fri, 07 Aug 2026 11:17:46 +0900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평가서를 받았는데 옆집과 형평에 안맞아 다시 요청하였다. 평가서를 수정할 수 있을까?

조합원 지위 양도와 유증

최고관리자 — Thu, 06 Aug 2026 11:22:50 +0900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구역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남편이 본인 사망 후 재혼한 아내에게 빌라를 유증하려 합니다.

아내가 조합원 지위까지 승계할 수 있을지 ...

착공 전 공사지연은 '공사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고관리자 — Thu, 23 Jul 2026 11:51:46 +0900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실제 착공이 장기간 지연된 경우, 이를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서 정한 '공사정지'로 보아 수급인이 지연배상금을 청구 할 수 있는지..

동일한 재건축 구역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할 때 조합원 자격 또는 입주권

최고관리자 — Tue, 21 Jul 2026 12:50:08 +0900

하나의 재건축구역 안에 A와 B가 공동으로 소유한 A주택, 또 A와 C가 공동으로 소유한 B주택이 있을 때, 이 경우 조합원 자격과 입주권은 각각 부여될 수 있는지 ?

상속등기를 안했는데 조합원 자격 있나요 ?

최고관리자 — Mon, 08 Jun 2026 17:13:05 +0900

상속등기를 안했는데 조합원 자격 있나요 ?

재개발 재건축에서 상속이 발생했는데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피상속인(사망한 조합원)이 사망한 순간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았다고 해서 조합원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비사업조합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의미 [구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최고관리자 — Mon, 11 May 2026 09:05:41 +0900

이번 회에서는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권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

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유상거래 세율

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위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는 것 이외에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하는데, 해당 사건 부동산은 취득 당시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시설이 대체로

남아 있어 주택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미 재건축을 위한 단수 조치가 취해졌고 거주자 역시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으며

조만간 철거가 예정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위 세율 규정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

세율(1천분의 30)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두 33911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