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원 지위 회복을 정할 수 있을까요 .. 

아내가 조합원 지위까지 승계할 수 있을지 ...  ​

재개발 재건축에서 상속이 발생했는데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피상속인(사망한 조합원)이 사망한 순간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았다고 해서 조합원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유상거래 세율

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위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는 것 이외에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하는데, 해당 사건 부동산은 취득 당시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시설이 대체로

남아 있어 주택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미 재건축을 위한 단수 조치가 취해졌고 거주자 역시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으며

조만간 철거가 예정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위 세율 규정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

세율(1천분의 30)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두 33911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본인의 배우자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을 이용하여 위탁자 지위를 미성년 자녀들에게 이전한 것과 관련하여

과세 관청이 미성년 자녀들에게 신탁재산 취득에 따른 고액의 취득세를 부과하자

이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신탁계약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수탁자는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신탁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도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볼 수 없고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는 한편,

‘무효’인 신탁계약을 기초로 성립된 위탁자 지위 변경 역시 무효라고 봄이 상당

하므로 과세 관청의 취득세 부과 처분도 취소한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기간 만료일」 이후로 늦추는 내용의 조합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지만, 분양신청기간 경과 후 이미 분양신청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신청

변경 기회를 부여하거나 1인에게 2주택을 분양하는 것은 예외적인 요건이 충족

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취지는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음에도 그 의무임대기간 내에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임대한 경우에는 이를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는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누21720 판결)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5061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경우,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만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표 2에 따른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서울고법 2024두60680 판결)과

원심판결을 수긍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147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에 있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의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에 따라 ‘상속개시 前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하였던 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며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원고(상속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서울고법 2025. 8. 14. 선고 2024누61591 판결)

과 원심판결을 수긍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두34935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과

2. 정부 보도자료(신탁방식 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대표회의 구성. 운영방안)를 소개해 드립니다.

[진행 상황]

- 2026. 2. 10.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 대안 가결

- 2026. 2. 11.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수정)가결 > 본회의 접수(심의 중)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각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므로,

조합이 각 조합원에게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 대법원 판결을(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46244 판결) 소개해 드립니다.

제한제도』를 다양한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