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유상거래 세율

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위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는 것 이외에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하는데, 해당 사건 부동산은 취득 당시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시설이 대체로

남아 있어 주택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미 재건축을 위한 단수 조치가 취해졌고 거주자 역시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으며

조만간 철거가 예정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위 세율 규정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

세율(1천분의 30)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두 33911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본인의 배우자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을 이용하여 위탁자 지위를 미성년 자녀들에게 이전한 것과 관련하여

과세 관청이 미성년 자녀들에게 신탁재산 취득에 따른 고액의 취득세를 부과하자

이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신탁계약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수탁자는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신탁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도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볼 수 없고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는 한편,

‘무효’인 신탁계약을 기초로 성립된 위탁자 지위 변경 역시 무효라고 봄이 상당

하므로 과세 관청의 취득세 부과 처분도 취소한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기간 만료일」 이후로 늦추는 내용의 조합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지만, 분양신청기간 경과 후 이미 분양신청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신청

변경 기회를 부여하거나 1인에게 2주택을 분양하는 것은 예외적인 요건이 충족

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취지는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음에도 그 의무임대기간 내에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임대한 경우에는 이를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는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누21720 판결)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5061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경우,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만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표 2에 따른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서울고법 2024두60680 판결)과

원심판결을 수긍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147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에 있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의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에 따라 ‘상속개시 前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하였던 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며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원고(상속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서울고법 2025. 8. 14. 선고 2024누61591 판결)

과 원심판결을 수긍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두34935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과

2. 정부 보도자료(신탁방식 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대표회의 구성. 운영방안)를 소개해 드립니다.

[진행 상황]

- 2026. 2. 10.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 대안 가결

- 2026. 2. 11.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수정)가결 > 본회의 접수(심의 중)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각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므로,

조합이 각 조합원에게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 대법원 판결을(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46244 판결) 소개해 드립니다.

제한제도』를 다양한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수증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가지고 살펴야 하고,

부담부증여의 목적물인 해당 부동산 자체를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현재 진행 중이오니 그 결과는 추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로 반드시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고,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때에 분양신청절차를 거칠 수 있되, 재분양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는 취지로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확정)을

소개해 드립니다.

※ 차회에서는 「기타사항」에서 "음성권 침해행위(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대화를 녹음하는 등의 행위)의

불법판단 기준 등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②조합이 그 1인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소장 등이 송달된 경우, 

그 1인은 소재불명자인 경우에 해당하여 조합설립 동의가 처음부터 불가능하므로 도시정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의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1심 및 항소심에서의 쟁점 사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 정비사업의 토지를 양수한

경우에 있어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의 예외 조항 해당 여부"였으나,

'갑(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양수인에게 신축아파트를 분양한 경우(이전고시가 이루어지고 양수인이 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양수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