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유일 > 유일소식 > 정부정책 http://www.youil-law.com/bbs/board.php?bo_table=uil02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정부 보도자료) http://www.youil-law.com/bbs/board.php?bo_table=uil02&wr_id=3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하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담은 정부 보도자료를 올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고관리자 Fri, 13 Feb 2026 11:28:39 +0900 조합임원의 5년 이상 소유기간에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증여인의 소유기간 합산 불가 http://www.youil-law.com/bbs/board.php?bo_table=uil02&wr_id=2 조합 임원의 ‘5년 이상 소유’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증여인으로부터 그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조합 임원은 증여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소유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를 소개한 자료입니다.

]]> 최고관리자 Mon, 03 Nov 2025 13:52:45 +0900 조합임원 등의 필요적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 도시정비법 개정 및 시행 예정 http://www.youil-law.com/bbs/board.php?bo_table=uil02&wr_id=1 □ 조합임원 등에게 선임(연임 포함) 또는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자체의 장’ 등이 실시하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등의 이수를 의무화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시정비법 제115조 

제2항 신설)이 시행될 예정임을 소개한 자료입니다.

]]> 최고관리자 Mon, 03 Nov 2025 13:17:2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