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재산을 돌려 받을 수 있을 수 있을까 ?

요건, 장·단점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진행할 때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사실로 선행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선행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의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 사이에 주고받은 자료를 압수(이하

‘압수처분’이라 함)한 경우,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접견 등을 통한 조언과 상담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하여도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함’ 등의 이유로 압수처분

중 변호인이 수신인 또는 발신인인 메시지, 전자메일 및 변호인이 작성한 문서

자료 부분에 대한 압수를 취소한 대법원 결정(대법원 2026. 2. 20.자 2024모730

결정)을 소개해 드립니다.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보면,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를 소개해 드립니다.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를 받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개설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견을 지적하거나 반박할 목적에서 피해자들의 실명과

동·호수를 게시한 행위를 피해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게시함으로써

이를 누설한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실명과 동·호수를 게시한 경위에 개인적 동기가 일부 내포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19539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기초로 하여 기소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부산고법 울산2022노82 판결)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된 2차적 증거

(법정에서의 진술 포함)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도12127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