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사실로 선행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선행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의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 사이에 주고받은 자료를 압수(이하

‘압수처분’이라 함)한 경우,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접견 등을 통한 조언과 상담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하여도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함’ 등의 이유로 압수처분

중 변호인이 수신인 또는 발신인인 메시지, 전자메일 및 변호인이 작성한 문서

자료 부분에 대한 압수를 취소한 대법원 결정(대법원 2026. 2. 20.자 2024모730

결정)을 소개해 드립니다.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보면,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를 소개해 드립니다.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를 받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개설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견을 지적하거나 반박할 목적에서 피해자들의 실명과

동·호수를 게시한 행위를 피해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게시함으로써

이를 누설한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실명과 동·호수를 게시한 경위에 개인적 동기가 일부 내포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19539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기초로 하여 기소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부산고법 울산2022노82 판결)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된 2차적 증거

(법정에서의 진술 포함)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도12127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을

하는 등 침해방법이 부당한 경우나 녹음행위 자체는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더

라도 녹음한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방송, 배포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단, 이 건 구체적인 청구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학교 동창 10여 명이 참여하던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게시 글의 내용이 ‘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갑’에 대해

‘갑’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갑’에게 ‘을’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중인 법원에 제출한 사실(정보통신망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사례를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 회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상해 부분에 대해서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특정인과의 통화목록 등을 촬영하여 이를 이혼소송 중인 법원에 제출한 사실

(정보통신망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단, 위 내용 중 정보통신망법위반(무죄) 부분은 분량이 다소 많은 편이어서 다음 회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재촬영물)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은 사안에서, 재촬영물은 원본 CCTV 영상파일과의 관계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재촬영본의 원본이 되므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재촬영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확정)을 소개해 드립니다.

일시적으로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장에 대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인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면서도,

해당 사안에서는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 조합원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일 때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라는

판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今回에서는 ‘갑’ 조합이 위 판례를 근거로 하여 2010. 6.경 ‘을’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 소송이 

2022. 3.경 확정될 때까지의 경과를 심급별로 주요쟁점 사항 위주로 소개해 드립니다.

명칭이 변경된 조합이, ‘재건축결의(現 도시정비법 제35조 제3항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당시 

시공사로 선정된 자의 사업계획 상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체결한 ‘시공사 도급계약’의 총회 의결은 

무효이며, ‘시공사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안건(조합원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의 동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라고 판단한 판결을 소개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현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참고할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례여서 소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