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에서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①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②조합이 그 1인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소장 등이 송달된 경우, 

그 1인은 소재불명자인 경우에 해당하여 조합설립 동의가 처음부터 불가능하므로 도시정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의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