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