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서 단독주택을 지분으로 공유하는 여러 명의 조합원에게 '1인의 공동 분양대상자' 지위가 인정

되면,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 및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8조 제1항 제3호의 ‘2주택 공급기준’에 따라

'그 1인의 공동 분양대상자'에게 2주택(1+1)을 공급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