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에서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의 규정(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해야 할 의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서울중앙지법)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도시정비법의 규정이 ‘작성’과 ‘공개’를 구별하고 있음에도 존재하지 않는 서류 등에 대한 

공개 의무를 인정한 것은 ‘공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