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에서는 

1심 및 항소심에서의 쟁점 사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 정비사업의 토지를 양수한

경우에 있어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의 예외 조항 해당 여부"였으나,

'갑(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양수인에게 신축아파트를 분양한 경우(이전고시가 이루어지고 양수인이 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양수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