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취지는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음에도 그 의무임대기간 내에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임대한 경우에는 이를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는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누21720 판결)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5061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