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유일

정비사업

착공 전 공사지연은 '공사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53 2026.07.23 11:51

본문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실제 착공이 장기간 지연된 경우, 이를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서 정한 '공사정지'로 보아 수급인이 지연배상금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