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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조합임원의 5년 이상 소유기간에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증여인의 소유기간 합산 불가

142 2025.11.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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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임원의 ‘5년 이상 소유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증여인으로부터 그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조합 임원은 증여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소유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를 소개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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