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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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중개없이 작성한 전세계약서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53 2026.07.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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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임대차 중개를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의 요청만 받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계약서를 믿고 대출한 금융업자의 손해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또는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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