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에서는 수사기관이 먼저 기소한 사건(이하 ‘선행사건’이라 함)과 별개의

혐의사실로 선행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선행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의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 사이에 주고받은 자료를 압수(이하

‘압수처분’이라 함)한 경우,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접견 등을 통한 조언과 상담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하여도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함’ 등의 이유로 압수처분

중 변호인이 수신인 또는 발신인인 메시지, 전자메일 및 변호인이 작성한 문서

자료 부분에 대한 압수를 취소한 대법원 결정(대법원 2026. 2. 20.자 2024모730

결정)을 소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