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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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협상 결렬 후 '1년 6개월 공실'을 이유로 신규 임대차 계약을 거절한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102 2026.07.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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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의 상가 권리금 협상이 결렬된 후 '1년 6개월 이상 공실'이라는 정당한 거절사유를 지켰음에도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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