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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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회장이 매각한 종중 토지의 대금 반환책임

102 2026.07.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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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종중 회장이 종중 토지를 매각했다. 종중은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매수인은 계약이 무효라면 지급한 매매대금도 종중이 책임지라는 취지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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